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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안철수 ‘사드 해법’ 대권 자질 있나

[고승우 칼럼] 안철수 ‘사드 해법’ 대권 자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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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 반대’라는 국민의당 당론에서는 철수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리에 동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해 왔는데,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단 후 “핵(核)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는 물론 핵과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고찰 없이 나온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치 반대’ 당론 어긋나…비현실적 북핵 인식

중국은 국가 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미 등이 주장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국의 책임이라는 논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반대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 등을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자위용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 핵문제가 90년대 중반부터 크게 논란이 된 뒤에도 중국과 북한은 핵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환구시보 9월 18일). 또한 북한의 경우 한미 연례군사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중 간의 이런 공식적인 관계를 고려할 경우 안 전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지금은 중국,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물밑 협상이라는 것도 공식적인 관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제재 등을 통한 경제 봉쇄 등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핵전력에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사드 배치 등을 통한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자국 안보를 해친다며 반대하면서 공동 대응 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중단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에 대해 한중 간의 돈독한 경제, 문화 관계 등을 외면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한국에 대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기간까지 중국이 무역과 한류, 관광 등을 통해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불편한 관계로 나타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은 향후 한중 관계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즉 대만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대만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30%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중국을 지렛대 삼아 해결해야 하고 사드의 조건부 찬성 등을 밝힌 것은 북중 관계나 한미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대권 후보의 자질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에도 실렸습니다.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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